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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문체부, 게임산업 진흥 4대 핵심 전략 발표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적극적 규제 개선 ▲창업과 해외 진출 지원 ▲e스포츠 육성 ▲게임산업 기반 강화가 4대 핵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이 비대면·온라인 경제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아케이드 게임장의 현재 5000 원 상한인 경품가격 인상, 경품종류 확대, 경품교환게임 단계적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아케이드 산업 활성활를 도모한다. 게임업계의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물 수정 신고제도'의 경우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를 도입해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는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재 플랫폼별 등급 분류 방식에서 콘텐츠별로 개선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하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기반 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의 게임, VR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현지화 지원 사업을 개선하고 해외 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소 게임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게임의 부정적 인식 개선에도 힘쓴다는 입장이다. 올바른 게임 이용 문화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고 가족 중심 게임 문화 축제를 개최해 게임을 매개로 모든 세대가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게임사업법'으로 알려진 전면 개정안 제명을 철회하고 현행 제명을 유지키로 했으며,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개정안이 게임산업 발전을 막는다는 업계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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