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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 "게임 자율규제, 반 걸음 앞으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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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미디어협회(KGMA, 회장 이택수)와 한국게임기자클럽(KGRC)은 7일 역삼동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게임 자율규제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황성기 의장은 ▲자율규제의 의의 ▲게임 콘텐츠산업에서 자율규제의 필요성 ▲현행 게임 자율규제 성과와 실효성 증대 노력 ▲게임 콘텐츠산업에서 자율규제의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황성기 의장은 "당사자들이 직접 시행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점이 자율규제의 장점"이라며 "국내 게임 자율규제는 정부 차원에서의 강제가 아닌 이용자 요청에 따라 사업자가 받아들여 시작했으며 외부 검증도 맡기는 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황 의장은 "정부규제는 구속력과 강제력을 담보로 진행하고 이해집단 없이 의회 결정에 기반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글로벌 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가 존재하고, 역외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 또한 있다"며 "자율규제와 정부규제가 조화된 공동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유럽과 호주에서 논의되기도 했으나 자율규제가 선행돼야 공동규제가 가능하다"고 자율규제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황성기 의장은 국내 게임 자율규제의 역사를 ▲시즌1. 자율규제 태동기(2015년 7월-2017년 7월) ▲시즌2. 자율규제 성숙기(2017년 7월-2018년 7월) ▲시즌3. 자율규제 성장기(2018년 7월-현재) 등 3단계로 정리했다.

황 의장은 "지속 가능한 자율규제를 위해 한구게임정책자율기구의 영문 약자도 '지속(GSOK)'으로 정했다. 자율기구 출범 이후 국내 게임 자율규제 시즌3에 돌입했으며 등급과 플랫폼 구분 없이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게 했으며, 정보확인위치를 이용자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 및 변경토록 했다"고 말했다.

황 의장은 "2019년 8월 현재 회원사 자율규제 준수율은 100%에 달하며 비회원사 포함 전체 준수율이 77.4%에 달하는 등 준수한 수준"이라며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던 해외 업체들도 준수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동참 의사를 보이고 있다. 기구 차원에서도 영문과 중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황성기 의장은 "업체들이 개발 단계부터 자율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발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라며 "해외 기관들과의 국제 공조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 의장은 국내 게임 자율규제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질문 순서를 바꿔 정부규제가 인터넷 환경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세상의 어떤 법도 100% 준수율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자율규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지키는 업체에 대해 다른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정책 인센티브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없다"며 "자율규제를 잘 지키는 업체에 대한 평판이 주어지는 부분이 사회적 인센티브라 할 수 있다. 미준수에서 준수로 전환하는 업체가 나오는 부분에 사회적 인센티브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장은 확률 검증 없이 공표에 그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률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인력 문제도 있고"라며 말을 아꼈다. 올해 '지스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는 슈퍼셀이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황성기 의장은 "한 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 발 정도는 앞으로 나아간 것 같다"며 국내 게임 자율규제를 자평했다. 그는 "향후 청소년 보호와 게임 광고 자율규제 등 기구 출범 때 밝힌 부분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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