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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과잉의료화이자 문화 탄압"…K-GAMES, WHO 반대 성명 발표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K-GAMES)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K-GAMES는 성명서를 통해 "WHO가 전 세계 게임업계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질병분류기호 11차 개정안(ICD-11)을 통해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 코드로 확정했다"며 "WHO가 발휘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WHO의 결정은 작은 것 하나라도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거와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K-GAMES는 "이번 결정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게임은 제대로 된 평가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일방적인 지목을 받게 됐다. WHO는 앞으로 활성화될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나, 이는 현 시점에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WHO의 의사 결정과 동시에 국내 적용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불명확한 진단 기준이나 여타 질환과의 공존장애 가능성 같은 합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은 행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WHO 결정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GAMES는 "게임은 전 국민의 70% 즐기는 여가문화로, 일부 이용자들이 남들보다 게임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으나 게임 그 자체가 아닌, 개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 요소 및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며 "의학이라는 고유 전문성을 내세워 게임이 정신질환의 원인이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과잉의료화를 통한 '질병 만들기'의 행태이며, 문화 콘텐츠에 대한 탄압이자 횡포"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회원사들은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분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의 국내 적용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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