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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00분 토론, 게임장애 질병 등록 입장 차이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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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 '게임 중독 질병인가 편견인가' 편을 통해 게임업계와 의료계의 게임장애 질병 등록을 둔 첨예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위정현 게임학회장은 게임장애 질병 등록 시도가 2012년 3월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신영철 중독정신의확회장의 취임사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취임사 이후 게임중독을 법률로 지정하려는 의학계 시도가 이어졌으나 모두 좌절되자 WHO를 통해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려고 나선 것이라며 의학계를 비판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게임장애 질병 등록 시도는 치밀한 프로세스 아래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며 "게임 과몰입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굳이 WHO까지 동원해 질병 등록을 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의학계와 시민단체는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이어갔다. 노성원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있다. 게임을 과도하게 해서 생기는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와 가족간의 갈등과 고통, 사회적인 손실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보건학적으로 다뤄야 하고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게임장애 질병 등록에 대한 합의를 이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전국에 위치한 50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게임중독 관련 신청자가 연간 200명 안팎으로 많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게임장애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학계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노성원 교수는 "예산 부족 문제로 알콜 중독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예산 문제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게임장애 등록자 수가 더 많아야 한다. 서울과 부산의 일부 지원센터의 경우 4년 동안 게임장애 등록자가 한 명도 없다. 이는 예산 낭비이자 탕진"이라고 비판했다.

게임장애 진단에 대한 모호한 기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위정현 학회장은 "몇 시간을 해야 게임중독이냐.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미국에서도 연구가 더 필요하다며 유보한 사안"이라며 성급한 질병 등록에 대해 우려했다. 이에 대해 노성원 교수는 "객관적인 수치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문가 진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적한다면 이는 전체 의료 시스템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측 패널로 참가한 대도서관은 "게임보다 SNS를 비롯한 인터넷 중독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것들을 질병으로 등록하려는 시도는 없다. 게임이 만만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측에서는 해당 지적에 대해 이렇다 할 반박을 하지 못한 채 게임장애는 질병으로 등록돼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시민토론단의 입장도 갈렸다. 한 학부모는 "게임으로 어려운 일을 겪는 일이 있지 않느냐. 게임 중독은 질병이다"고 주장했다. 게임을 즐긴다는 대학생은 "어떤 행동을 특정해서 질병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한다. 편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게임장애 질병 등록에 대한 입장은 찬성과 반대로 첨예하게 갈렸지만, 게임 과몰입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다만 게임장애 질병 등록에 대한 찬반 토론에만 집중되면서 게임과몰입 개선 방안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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