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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 발족

한국 게임과 문화 관련 협단체들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국제질병분류코드 11차 개정판(ICD-11)에 게임장애분류 등록을 대비하고 한국질병분류코드(KCD)에 게임장애분류 등재를 반대하기 위해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 위원회(가칭)'를 구성했다.

현재 공대위의 취지에 찬성하는 협단체 및 대학은 게임관련은 물론 콘텐츠, 문화, 영화, 예술, 미디어 등에 걸친 43개 조직이 참여 중으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공대위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인권 단체에도 동참을 요청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공대위는 과거 게임관련 대책위들과 다르게 게임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와 콘텐츠 관련 다양한 협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영화학회와 문화경제학회, 애니메이션학회와 협회는 물론, 문화연대, 모바일산업연합회, 웹툰협회, 캐릭터학회,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등이 광범위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8년 6월18일, 국제 질병 분류 최신판인 ICD-11에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포함시킨 바 있다. 개정은 올해 5월 하순 예정된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에서 발표될 계획이며 개정이 확정 된다면 2022년 1월1일부터 각국 보건당국에 권고될 예정이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 10월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WHO에서 최종적으로 게임장애를 질병화하는 것으로 확정하면 이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WHO 결정에 따라 국내서도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 측은 "이는 창의성 함양을 위한 코딩교육과 인공지능과 같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조하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영화에 대한 사상적 검열을 자행했던 것은 물론, 애니메이션을 폭력물로 규정 억압하고, 만화책을 쌓아 놓고 불질렀던 '중세 암흑시대'로의 퇴행적 재현"이라며 "공대위 준비위는 게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창작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게임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공대위는 "게임이 중독 유발 원인이 아니라는 논거와 함께 문화콘텐츠 창작의 자유에 대한 억압, 미디어로서의 게임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게임업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임 구조 및 산업적 보완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며 "나아가 게임 이용자들이 건전한 게임 문화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향후 정책토론회와 포럼, 공청회, 부처 항의방문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공대위 참여 학회 및 협단체(27개)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영화학회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학회청년
청년문화포럼 청년정책위원회
한국VRAR산업협회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
문화연대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게임문화재단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문화산업정책협의회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문화포럼 문화예술위원회
게임인연대
한국웹툰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캐릭터학회
한국컴퓨터그래픽산업협의회
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e스포츠협회

◆공대위 참여 대학(16개)

경희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계원예술대학교 게임미디어과
공주대학교 게임디자인학과
동부산대학교게임컨설팅과
동서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부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동의대학교 디지털콘텐츠 게임애니메이션공학부 게임애니메이션전공
배제대학교 게임공학과
상명대학교 게임학과
예원예술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용인송담대학교 컴퓨터게임과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기술학과
중앙대학교 게임&인터렉티브미디어 융합전공
한국IT전문학교 게임스쿨
호서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홍익대학교 게임학부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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