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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인용 게임 '죄악세' 부과 법안 美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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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게임에 담배나 술, 도박 등에 매겨지는 죄악세(Sin Tax)를 부과하는 법안이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발의됐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1월28일 크리스토퍼 B. 퀸(Chris Quinn), 힐-에반스(Hill- Evans), 네일슨(Neilson) 등 펜실베니아주 의회 의원들은 M(Mature, 17세 이상) 등급과 AO(Adult Only, 성인 전용) 등급을 받은 성인용 게임에 대해 10%의 '죄악세'를 부과하는 법안(House Bill 109)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플로리다의 파크 랜드와 코네티컷주 뉴타운 등 미국 내 여러곳에서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에 부과되는 죄악세를 학교 안전을 위한 디지털 보호(Digital Protection for School Safety Account)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것.

미국 게임업계는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는 이 법안이 미국 헌법을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ESA 관계자는 "비디오게임은 헌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과학자, 의료 전문가, 정부 기관 및 미국 대법원을 포함한 수많은 기관은 비디오게임이 폭력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현지 매체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죄악세는 술, 담배, 도박 등 사회적으로 해롭다고 여겨지는 제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펜실베니아는 2017년 미국 50개 주 가운데 죄악세를 가장 많이 부과한 7번째 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14억 달러(한화 약 1조 5700억 원)를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물에 적용된 확률형 과금 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국 하와이주를 비롯한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이 확률형 과금이 적용된 게임의 청소년 대상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확률형 과금 요소 도입 게임에 성인용 등급을 매기고 죄악세를 부과하는 식의 규제로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오경택 기자 (ogt8211@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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