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미래융합포럼과 한국게임학회,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1일 게임산업 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동숭 전주대 교수가 사회 및 좌장을 담당하고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김재하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윤선학 중원게임즈 대표가 참석했다.
이동섭 의원은 기대가 컸지만 현재 큰 걱정의 뜻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게임산업을 육성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게임과 e스포츠가 표류하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위정현 회장은 "산업 독과점, 양극화, 중소개발사 붕괴, 게임 부정적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문체부 게임 산업 정책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 장관 취임 1년 반이 지났지만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문체부 게임산업 정책 평가 결과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학계, 산업계, 언론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을 전달했다.
표본은 산업계 39명, 언론계 30명, 학계 42명, 기타 3명으로 114명이다. 게임학회는 '매우 못했다, 못했다, 그저 그렇다, 잘했다, 매우 잘했다' 선택지를 제공해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겼다. 규제개혁에 관해서는 55%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저 그랬다가 34%를 차지했으며 잘했다는 의견은 9%에 불과했다. 게임 인식 개선에 대해서 '매우 잘했다'라고 답한 사람은 1명뿐이었으며, 79명이 못했다고 답했다. 평균점수는 1.98점이다.
중국 규제 대응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했다. 2.01점으로 69%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중소개발사 지원(2.15점), 게임 인력양성(2.28점), e스포츠 산업육성(2.72점) 4차산업혁명과 게임산업 결합(2.36점) 등 대체로 부정적으로 답했다.
결과 중 게임 정책들을 포함해 도종환 장관 취임 이후 문체부 게임산업 정책 평가에 대해서 공개했다. "장관의 게임과 게임산업에 대한 전략과 정책적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게임산업게 대한 이해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기존 중소게임사들이 80%이상 폐업하는 상황에서 모두 문닫고 나야 지원책이나 규제를 완화할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심재연 한국게임학회 상임이사는 게임시장과 업계 현황 분석에 대해서 발표했다. 그는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 게임 업계 현장을 방문하고 게임산업 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 마케팅 지원 확대, 창업 보육 및 중소기업 종합 지원을 위한 게임부스트센터 구축,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한 약속을 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게임 규제가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0년 등급문류거부제도, 사행성 게임물 규제, 내용수정신고제도를 시작으로,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2012년에는 선택적 셧다운제(게임법), 2013년에는 게임산업규제 난립, 2014년에는 웹보드게임규제, 2015년에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발의를 예로 들었다.
오경택 기자 (ogt8211@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