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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스팀 얼리억세스 '소비자 천국' 독일서 금지 되나?

[이슈] 스팀 얼리억세스 '소비자 천국' 독일서 금지 되나?
밸브의 PC게임 플랫폼 스팀의 얼리억세스 게임 판매 방식이 독일에서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복수의 독일 매체는 최근 독일 연방법원이 출시 시기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하고 배송을 지연했다는 이유로 소비자들로부터 피소당한 유통업체 미디어마켓(MediaMarkt)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따라서 향후 독일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출시 예정(Coming Soon)' 등의 문구로 판매 시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행위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마켓은 지난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 S6 예약판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시일을 밝히지 않고 '곧 출시', '곧 배송'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배송 지연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미디어마켓은 지난해 10월 뮌헨 지방고등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연방법원 항소심에서도 소송 결과를 되돌리지 못했다.

미디어마켓 소송 판결이 게임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독일에서 품목을 불문하고 출시일을 밝히지 않고 판매하는 사전 예약판매가 금지될 경우 콘솔이나 PC 패키지 게임 예약판매 시에도 출시일을 명시해야 한다. 기존의 경우 출시일을 명시하지 않고도 독일에서 패키지 게임의 사전예약 판매가 가능했지만, 향후 출시일을 명시해야만 패키지 게임의 사전 판매가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인기 PC게임 플랫폼 스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독일 법원이 완성된 상품의 정식 출시일 공표 여부를 문제 삼을 경우 출시일을 명시하지 않은 채 미완성 버전을 돈을 받고 서비스하는 얼리억세스 판매 방식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 얼리억세스 버전 자체를 상품으로 볼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독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 않다.

독일에서의 모바일게임 사전예약 마케팅에까지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모바일 업계에서 만연한 사전예약 마케팅의 경우 출시일을 명시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독일 법원이 이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것. 다만 예약 시점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편 독일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가장 엄격하게 보장하는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독일 소비자들은 상품 구입 후 일정기간 내에 이유없이 반품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배송 지연 시 제품을 거부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경택 기자 (ogt8211@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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