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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가부 "셧다운제가 게임을 부정하는 건 아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해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과 생각을 공개했다.

여가부 대표로 토론회에 참여한 김성벽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은 토론회에서 "셧다운제는 게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게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순기능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제도다"라고 말한 뒤, "다만 청소년들이 게임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역기능, 아무리 좋은 기능이라 해도 역기능이 있다. 그 역기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으며 취지에 적극 동의하면서 알맞게 운영하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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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중인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

이어 그는 셧다운제는 단순히 여가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게임 과몰입, 과의존, 중독의 문제는 비단 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 문화와 스포츠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부의 노력과, 청소년들과 관련된 여가부의 활동기능정책이 나와야 하고, 게임 이용 시간대가 왜 심야로 몰릴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교육부의 노력도 필요 하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성벽 과장은 셧다운제 개선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부분에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셧다운제를 폐기하는 것 보다 개선해 나갈 것을 밝히기도 했다. "제도라는 것은 청소년의 상황, 문화, 효과성, 국민들의 바람 등을 고려해 제도를 유지/발전하거나 때로는 폐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지금 현재 게임 과몰입, 중독은 심각한 것 같다. 규제 제도라는 것이 문제와 국민적 여론을 앞서갈 수 없다.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우려가 심각하고 아직까지도 과물입, 과의존, 중독에 대한 현상들이 있고, 우려가 심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속돼야 하고, 이 제도를 반대하고 없애는 것 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가부 김성벽 과장은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국민적 우려가 있는 한 아무리 제도의 유무를 떠나 불식시키기 쉽지 않다고 본다. 같이 노력해고 이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해결해 나가고 게임 산업도 지속 성장이 이뤄지는 건강한 산업으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을 남긴 뒤, "같이 노력함으로써 게임의 가치와 역할이 확대되고, 그럼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산업으로 발돋움하길 바라고 있다. 이제도를 가급적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계와 문화부와 상의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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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론회에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이동섭 이원이 주최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후환, 이정훈 중앙대 교수가 좌장 담당, 최현선 명지대 교수가 발제, 토론에는 서종희 건국대 교수,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최준호 전국중고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 대표지도교사,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이 참여했다.


오경택 기자 (ogt8211@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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