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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게임=도박?' 언제까지 들어야할까

"일반 게임으로 분류될지라도 확률형 캐시 아이템과 캐시 뽑기 시스템이 있다면 사행성 게임이다."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주장이다. 이들은 네이버 해피빈에서 진행하는 공개 기부 행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도박과 게임은 다르지만 '일반 게임'이냐 '사행성 게임'이냐에 따라 도박과 게임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10월10일 기준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10위 안의 게임 중 '소녀전선'과 고포류 게임인 '피망포커: 카지노로얄'만이 제외된다. 나머지 게임은 모두 '사행성 게임'으로 도박이 된다.

문재인 정부의 친(親) 게임 행보와 반대되는 공공기관이 행하는 작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합리적인 게임정책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했다.

여기에 지난달 20일에는 민관산학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여야 정치인이 힘을 합쳐 발족했으며,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이 위촉되기도 했다.

정부는 게임을 이해하기 위해 게임 인사를 영입하고 각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다양한 시도록 하고 있는데, 그 산하 기관이 이에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 주장을 접한 이용자들도 게임 문화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라며 분개하고 있다. 정치권과 민간 모두에게 비난 받고 있는 상황인데, 도박문제관리센터는 스스로 펴내는 월간지에 이 주장을 담아 배포할 정도로 당당하다.

굳이 국내에서 게임 매출 규모가 11조 원에 달하고 콘텐츠 산업 중 가장 높은 해외 수출 규모를 갖추고 있다는 강조를 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거기까지 어렵다면 분위기를 알아챌 눈치 정도는 갖춰야 할 것이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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