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의 내용은 회사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편의와 쉬운 이해를 위해서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올해로 7년 째를 맞은 넥슨개발자컨퍼런스(이하 NDC)의 인기 세션 '게임 관련 법령 리뷰 2017'이 올해도 이와 같은 선서와 함께 시작됐다. 해당 세션은 민감한 내용을 법조계, 게임업계, 이용자의 입장에서 전해왔기 때문에 항상 이런 선서 후에 행사를 진행해왔다.

이홍우 넥슨 법무실 실장, 김관중 넥슨 IP팀 팀장, 이원 넥슨 신규개발본부 전문연구원은 26일 넥슨 판교 사옥에서 진행된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이하 NDC)에서 '게임 관련 법령 리뷰 2017'이란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이 세션은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 이슈를 다양한 사례에 빗대 쉽게 풀이해주는 강연으로, 강연장이 매번 꽉찰 정도로 인기 높은 세션이다. 올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지적재산권(IP) 분쟁,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외부감사법, 청탁금지법 등에 대해 다뤘다.

◆3심 결과 주목해야, 킹닷컴 VS 아보카도


우선 먼저 지난 2014년부터 진행 중인 킹닷컴과 아보카도의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표절 등 저작권침해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아직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 2014년 킹닷컴은 아보카도가 자사의 게임을 표절했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는 킹닷컴의 일부 승소를 인정해 당시 11억6800만 원과 매월 8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킹닷컴의 완승이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인정 받은 것은 아니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 것이라 아쉬웠다는 게 이홍우 실장의 설명이다.

아보카도가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서 법원은 일반적인 3매치 게임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규칙과 그래픽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해 아보카도의 승소가 선고됐다.


이는 저작권의 근본 취지가 문화 창달이기 때문에 장르간 공통적으로 유사한 내용에 대해선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저작권법이 우선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보충적인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지키고 있는 한도 내에선 처벌이 어렵다.

킹닷컴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에 인수됐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지만 소송 주체인 킹닷컴은 남아있어 3심인 대법원 판결의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 특히 최종 판결인 만큼 추후 분쟁 발생 시 선례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IP 분쟁, 명확한 판례 아쉬워


이어서 지난해 유달리 많았던 IP 분쟁들이 다뤄졌다. 수많은 IP 분쟁이 발생햇지만 이렇다할 판결이 나질 않아 아쉽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판결이 없으니 표절이 난무했고 이에 송사가 더욱 늘어나게 됐다는 분석이다.

분쟁 소지를 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없애야 한다는 게 이홍우 법무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갑을 관계를 명확히 하고, 단어의 정의를 정확히 해야 하며 계약기간, 권리무결성 등에 대해 반드시 계약서에 남겨야 한다"며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중 IP팀장은 "표절과 관련해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보니 '프렌즈팝', '프렌즈팝콘', '트리오브세이비어', '로스트테일' 등 유사 게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규제 더 탄탄해야


다음으로 확률형 아이템과 자율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작 논란, 사행성 논란 등 여러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게임업계 핫이슈 중 하나다.

자율규제안은 이런 논란을 줄이고 법적인 조치가 이뤄지기 앞서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규제안으로 게임사가 직접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제안은 어설펐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정확한 확률이 아닌 구간별 공개하는 식인데다 위반 시 패널티 등의 강제성도 없어 실제적인 효과가 미미했다. 여기에 '데스티니 차일드'가 확률을 잘못 고지하기도 해 이용자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외부감사법·부정청탁방지법이 가져온 변화

끝으로 화제의 법령으로 외부감사법 시행이 소개됐다. 그동안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의 매출은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 그렇기에 유한 회사로 국내에 지사를 설립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매출 파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해당 법령 시행 이후로는 투명히 공개된다.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 시행 시 모든 정보의 열람이 가능해지게 된다.

더불어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도 이야기됐다. 해당 법안은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한 것이었는데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은 상태라는게 해당 세션의 주장이다.

게임업계에서도 최근 '낙성대 의인' 사건과 관련해 이 법안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낙성대 의인'이라고 불린 본지 곽경배 편집장의 치료비를 LG재단와 엔씨소프트재단에서 지원하겠다고 하자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

얼마 후 국가국민권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혀 무마됐지만, 정확한 대상을 확정하기 힘든 청탁금지법의 현 내역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이홍우 실장은 "청탁금지법이 아직 정착되지 못해 생긴 해프닝"이라며 "향후 제도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