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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제대로 된 문체부 장관 없습니까

이름값을 제대로 했던 병신년이 가고 정유년이 왔다.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다. 적색을 뜻하는 '정'은 밝다는 의미이고, '유'의 닭은 시작과 탄생, 희망을 알리는 상징이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해가 정유년이 담고 있는 의미다.

하지만 정유년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연초부터 어둡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첫 날부터 긴급 기자간담회을 열고 '엮었다'는 말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더니,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는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불출석했다.

게임업계도 뒤숭숭하다. 새해가 밝았지만 예년과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그럴만도 하지만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있다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조윤선 장관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조윤선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본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 조윤선 장관 인사는 애초부터 말이 안됐다. 여가부 장관 시절 셧다운제를 비롯, 각종 게임규제에 앞장서 왔던 인물이 문체부 장관에 내정됐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이자 진흥을 이끌어야할 사람이 게임을 그토록 싫어하던 사람이었으니,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또 조윤선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시절 셧다운제를 반대했다가, 여가부 장관이 되자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이력이 있다. 더군다나 조윤선 장관은 국정농단의 핵심인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말 바꾸기, 위증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인물에게 장관이라는 직책을 맡겨도 될까 싶다.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기로에 섰다. '온라인 게임 종주국'이라는 위명은 빛을 잃은지 오래고, 성장은 갈수록 더뎌지고 있다. 또 온라인 게임 시장은 외산 게임들에게 안방 시장을 내줬고 모바일 게임 시장 역시 외산 게임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문체부가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았던 게임업계는 올해도 한숨만 가득하다. 문체부의 수장이 '이런' 상황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는 당연히 늦춰질 것이고, 지난해 내놓은 '게임문화 진흥계획'도 제대로 가동될지 의문이다.

또 올해 8월에는 WHO가 게임 중독을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에 등재하기 위한 연구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게임 질병 코드 신설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더불어 중국의 한한령이 더욱 거세지면서 중국 시장 진출의 벽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이래저래 게임업계는 우울하기만 하다.

국조특위의 위증 고발 명단에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도 포함돼 있다.

어디, 제대로 된 문체부 장관 없습니까?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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