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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총선 대비, 게임 살생부 만들자

지난해 정치계는 친 게임, 반 게임파로 갈릴만큼 게임이 큰 화두가 됐다. 게임 산업이 크게 성장하며 전체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치권이 게임에 주목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반 게임 관련 법안이 하나 발안될 때마다 휘청였던 게임 업계이기에 그 어느 때 보다 산업 진흥을 지원해 줄 친 게임 정치인들의 등장과 성장에 시선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오는 4월 13일, 20대 총선을 앞둔 만큼 친 게임, 반 게임으로 갈라진 의원들의 공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친 게임 인사의 공천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반면 반 게임 인사의 공천은 다수 확정됐음이 알려지며 게임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우선 게임 업계를 뒤흔들었던 법안들을 발의했던 반 게임 정치인들의 공천 상황을 보자.

게임중독법을 발의했던 신의진 의원은 서울 양천갑 경선 중이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을 발의한 정우택 의원은 충북 청주상당 후보로 확정됐다. 'LoL인가 에로L인가'라며 공식 일러스트가 아닌 팬 일러스트의 선정성을 지적했던 백재현 의원은 경기 광명갑 후보로 확정됐다.

그 외 게임사 매출 5% 징수법을 발의한 박성호 의원은 경남 창원의창 경선에서 탈락했고 초중학교 스마트폰 이용 금지 법안을 발의한 권은희 의원은 대구 북갑 공천 탈락했다. 게임사 매출 1% 징수법을 발의한 손인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친 게임계로 분류된 의원들의 공천 결과는 좋지 않다. 대부분의 의원이 공천에 탈락했다. 대표적인 친 게임 인사인 전병헌 의원이 서울 동작갑 공천에서 탈락했고 김장실 의원, 정청래 의원, 김광진 의원 모두 공천과 경선에서 탈락했다. 게임중독법에 반대한 김상민 의원이 경기 수원을 후보로 확정됐고 성남 분당갑 지구에 전략 공천된 전 웹젠 의장인 김병관 의원 정도가 남아있는 친 게임 인사다.

게임 업계를 고려해 공천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친 게임 인사들의 공천이 무산되면서 게임 업계가 다시금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들도 대책을 바삐 마련하는 중이다. 총선 이후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직 게임 업계에 크게 찬반 표시를 하지 않은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현 업계의 상황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각오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 업계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친 게임 의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반 게임 의원의 행보에도 꾸준히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껏 여론은 게임 업계에 날아드는 몽둥이만을 보며 매질의 당위성과 몽둥이가 남긴 상처에만 주목해왔다. 하지만 정말 게임 업계를 염려한다면 몽둥이를 쥔 손을 봐야 한다. 날아드는 반 게임 법안에 집중해 그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몽둥이를 쥔 손이 어느 팔에 달려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그 몽둥이 뒤에 숨은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을 때 제대로 된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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