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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15] 전병헌 의원 "규제 혁파·진흥원 부활·정책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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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3대 정책을 국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병헌 의원은 14일 부산 벡스코에 마련된 지스타 2015 프레스룸에서 '게임산업 재도약과 부흥을 위한 3대 정책제언'을 설명하고 이를 국회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게임규제 혁파', '게임산업진흥원 부활', '문화체육관광부 내 게임산업정책과 신설' 등 세 가지 정책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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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게임규제 혁파'는 말 그대로 불합리한 규제를 덜어내 업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전 의원은 "박근헤 대통령도 규제를 '암덩어리'나 '원수', '단두대에 보내야 할 것'으로 말하며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1개의 규제도 풀어준 것이 없다"며 "용역 전문 기관과 의원실의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규제로 인해 사라지는 게임 매축 규모가 총 1조3000억 원에 달한다"고 전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흡수됐던 '게임산업진흥원'의 부활 필요성도 강조했다.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관의 전문성을 높여 산업 성장을 독려하자는 의도다. 전 의원은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통신진흥원'과 마찬가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게임전문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이러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게임산업 성장을 독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정책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존하는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를 신설해 정책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관련 책임자가 거의 매년 바뀌는 까닭에 게임 관련 주 정책 부서임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 정책의 지속성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전 의원은 "지난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 정책 지속성은 사실상 실종됐다"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정책 전문부서를 만들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거시적,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스타 2015 현장을 둘러본 전병헌 의원은 "지스타가 현재 침체기에 들어선 게임 산업의 현주소를 반영한다"며 "변화와 혁신을 위해 정부 및 관련 단체와 기업이 경각심을 가지고 협업해 게임산업의 진흥과 부흥을 위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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