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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자율규제 그리고 인증

지난 8일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에는 많은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몰려들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자리가 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K-IDEA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선포하고 관련해 꾸준히 준비해 온 바 있다. 이후 6개월 만에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인 만큼 관심은 뜨거웠다.

당초 적용 범위가 전체 이용가 게임에만 한정돼 있던 자율규제는 여론을 수렴해 15세 이용가까지 범위가 확대 됐다. 또 K-IDEA는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 방식에 대해 세 가지 예를 들면서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인증'이다. 강신철 협회장은 자율규제 풍토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으로 인증을 내세웠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게임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부여 사업자에게는 특별한 혜택까지 준다는 계획이다.

인증과 관련해 회원사들에게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비회원사는 그렇지 않다. 인증을 신청한 뒤 적용을 받으려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만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점에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인증은 K-IDEA가 업계 전반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방안인데, 비회원사들은 인증을 받는 데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또 회원사는 수수료를 안내도 된다는 부분은 마치 비회원사들에게 K-IDEA에 가입을 하라는 말로 비쳐질 수도 있다.

물론 아직 자율규제가 시행되지도 않았고, 인증 관련 부분은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인증 수수료 문제는 K-IDEA의 회원사, 비회원사 선긋기까지로도 비약될 수 있다.

자율규제 이슈가 한창 불거졌던 지난 3월 이후 언젠가 K-IDEA 김성곤 사무국장에게 "어떻게 비회원사들까지 자율규제 분위기에 동참하게 만들 생각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그러자 "일단 협회와 회원사들이 먼저 자율규제를 잘 시행해 분위기를 조성하면 자연스레 비회원사들도 따라오지 않겠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말 그대로 '자율'규제다. K-IDEA 회원사들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쳐도 비회원사들이 이를 따라줄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인증 수수료와 관련해 K-IDEA의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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