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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문화부, 게임위 수뇌부 징계 와중에 '제식구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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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이 특별감사를 통해 사내 성추행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 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엄중 경고를 하고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근무방만 논란이 일고 있는 문화부 출신 상임감사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게임위로부터 제출 받은 ‘상임감사의 연차사용내역 및 7.31 성추행 행정처리 경과’를 공개하고, 상임감사의 근무방만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상임감사는 7.31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 여름휴가를 떠났고, 최종감사도 부재중인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조직을 감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감사가 주말에 붙여 연차를 사용하는 등 방만한 근무형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상임감사는 2월~7월까지 총 12회의 연차를 사용했다. 연차이유는 ‘가사’, 목적지는 ‘자택’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이 주말을 앞뒤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 의원은 “5명이 해임된 7.31 성추행 사건 때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1일 여름휴가를 신청했고, 8월 4일부터 5일간 여름휴가를 떠났다”며, “감사가 부재 중인 6일 감사가 마무리됐고 직원들이 해임됐는데 이는 상임감사의 직무유기이자, 성희롱을 방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연차사용 중에 사용지침에 맞지 않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쇄신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며, “게임위는 쇄신책을 마련해야 하며, 문화부는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성추행이란 사안에 대해 집중 감사를 하면서 기관을 책임지는 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경고를 한 것”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 같은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이하 전병헌 의원실 보도자료 전문

방만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상임감사 근무행태, 성추행 게관위 방치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8일(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임감사의 연차사용내역 및 7.31성추행 행정처리 경과' 자료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 상임감사는 7.31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감사팀의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여름휴가를 떠났고, 감사팀의 최종 감사결과도 상임감사가 여름휴가로 부재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게관위 상임감사는 1명이 사직하고, 5명이 해임되는 성추행이 발생된 2월부터 7월까지 평균 월 2회 총 12회 연차를 냈으며, 대부분을 주말이나 연휴랑 연계하는 연차를 냄으로서 조직을 감시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상임감사로서 방만한 근무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상임감사 2월~7월까지 연차 사용내역
2월 7일(금) 2월 25일(화) 3월 7일(금) 4월 1일(화, 반차) 4월 2일(수) 4월 28일(월) 4월 29일(화) 5월 2일(금) 6월 5일(목) 6월 16일(월) 7월 7일(월) 7월 8일(화) 7월 9일(수)

○ 상임감사의 연차사유는 대부분이 '가사'였고, 목적지도 '자택'이었음, 동 기간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6명이 성추행으로 사임하거나 해임됐음, 특히 상임감사는 7월 31일 5명이 해임된 대규모 성희롱 사태가 발생했고,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감사가 시작된 8월 1일 하계휴가를 신청했고,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5일간 여름휴가를 떠났음

- 상임감사가 휴가를 간 동안 감사팀에서는 성희롱 피해자 및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8월 6일(수) 상임감사가 여름휴가 중인 와중에 감사를 완료 사무국에 징계요청서를 보냈음. 즉 상임감사가 휴가 중인 상황에 상임감사의 결재 없이 5명의 직원이 해임된 성희롱 사건에 대한 감사가 종결된 것임, 이는 상임감사의 직무유기이자 성희롱 게관위를 방치한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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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성희롱 사건 감사팀 처리 경과
ㅇ 2014.7.31.(목) 23:30 피해자 감사팀에 제보
ㅇ 2014.8.01.(금) 07:50 감사팀 피해자 고충상담 및 신고 접수
ㅇ 2014.8.01.(금) 09:10 감사 보고 및 피해자 상담
ㅇ 2014.8.01.(금) 11:30~16:00 감사팀 관련자 인터뷰
ㅇ 2014.8.04.(월)~8.6.(수) 감사팀 관련자 진술서 및 징계요청서 작성
ㅇ 2014.8.06.(수) 18:25 감사팀 징계요청서 사무국에 발송

○ 이외에도 상임감사는 연차휴가 중이던 3월 7일 법인카드를 사용했음, 이는 '게관위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에 어긋나며, 사용자를 알 수 있도록 이름이나 서명하라는 것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병헌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된 게임물등급위원회보다 방만하게 조직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5명이 해임되는 성희롱사건 감사통보가 상임감사 휴가 중에 이뤄진 것은 충격적인 수준. 위원장이 중심이 돼 책임을 가지고 게관위를 조속히 재정비해야한다"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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