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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담배값 인상의 데자뷰

#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린다고 발표했다. 즉시적이고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위한 결정이라지만, 흡연자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논란은 '세수확보'로 번졌다. 4대강 사업 등으로 바닥난 국고에 모자란 복지정책 세수를 담뱃값으로 채운다는 비난이 일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이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담뱃값 인상이 단순한 금연정책이 아닌 정치문제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 5일 여가부 김희정 장관이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게임)업계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데이터를 누적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무책임한 기업인지 가리겠다”며 “무주 인터넷중독치유학교 같은 활동은 안 하고 있는데, 게임 업과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을 하라는 것"이라 강조했다.

두 사안은 완전히 다르지만 곱씹어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다.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데 다른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 그렇다. 세금을 더 걷으라는 정부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음에도 사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압박하는 여가부의 모습은 놀랄만치 닮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담뱃값 인상은 금연 보다는 세수확보의 성격이 짙다. 그도 그럴 것이 2500원 국산 담배 한 값 중 62%인 1550원이 세금과 부담금이다. 담뱃값 인상분이 2000원이라는 것도 그래야만 세수가 최대한 확보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다.

한발 물러서 담배는 유해물질이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세금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게임이 유해하다'는 것은 일부 이해단체와 이에 영합한 정치권의 논리일 뿐,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여전히 입증되지 않았다.

더 물러서 게임에 과몰입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상, 이에 대한 기업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게임업체들이 매출을 줄이면서까지 월 결제 한도를 제한하고 청소년은 게임 이용시간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런데 이를 더 넘어서 사회공헌 활동의 종류를 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다.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권력을 쥐고 있는 여가부의 수장이 이렇게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를 하라'는 지시와 다를 게 없다. '셧다운제 강화', '리스트 만들겠다' 등의 발언에 긴장하지 않는 게임업체가 어디 있겠는가.

김 장관이 이렇게 언급한 이상, 게임업체들은 내년부터라도 사회공헌활동 예상에 과몰입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아가 공익이란 목적으로 부담금까지 조성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 게임업체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게임 과몰입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선에서 머물러야지 강제를 한다면, 매출의 일정 부분을 거두겠다는 '손인춘법'과 다를 게 없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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