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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임 병특 다시 생기나...16일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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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지난 해 12월 병무청이 특성화·마이스터고 육성 명목으로 산업기능요원 전원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 할당하면서 대학생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사실상 배제됐다. 이에 대학 수준의 인재를 주로 채용해온 ICT업계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산업기능요원의 학력 제한에 관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16일 국회에서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합리적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김광진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의 학력 제한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이로인한 사회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가 국가산업, 특히 ICT 분야에 진흥에 미치는 악영향과 더불어 병역 특례제도에서 특정 학교 출신자로 편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의원은 "ICT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를 위한 핵심 산업분야이며, 청년 창업 및 청년일자리의 보고이기도하다. 그런데 ICT 분야에 있어서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상황"이라며 "산업기능요원 제도 전반에 대한 확대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진 의원은 "산업기능요원은 지금의 대한민국 ICT산업을 있게 한 일등공신"이라며 "ICT 성장 동력의 원천인 우수인재 수혈 창구를 닫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토론회 주최 이유를 밝혔다. 김광진 의원은 올해 4월 대학생 산업기능요원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영규 병무청 산업지원과장, 신화수 전자신문 논설위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박환수 산업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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