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재 문화부 제1차관이 한 말이다. 국회 법안소위가 문화부와 전병헌 의원 법안을 병합해 게임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자리였다. 국민이 불신하는 게등위를 해체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었다.
'무능하고 권위적'이란 평가를 받는 게등위와 선을 그은 문화부의 속내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문화부 입장에서도 게등위 해체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전 의원측에 눈치를 살펴야만 했을 것이다. 이번 병합심사 결과는 문화부 안이 대부분 반영된 만큼 업계의 이목도 고려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발족시키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 동안은 지금처럼 게등위가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 차관의 말을 들은 게등위 직원들이 일 할 맛이 나겠는가. 말이 좋아 책임감이지, 실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일이 손에 잡힐리 없다.
구호비를 충당해 힘들게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게등위에 업무공백이 생기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게등위 직원들에게 사명감과 직업의식을 강요한다고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라 형식적인 업무처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등위와 역할이 같다. 성인물 게임에 대한 심의와 사후관리다. 게등위 직원들은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해왔다. 문화부는 쇄신을 약속하며 게등위를 끝까지 품고 가려고 했고, 게등위 직원들은 이를 믿었다. 월급이 밀려도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편'이라 여긴 문화부의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
게등위 직원들은 자연적으로 새 조직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뤄질 것이라 믿었다. 정부 차원이 힘들면 개별적으로나마 이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조 차관의 발언은 그런 믿음에 제대로 뒤통수를 때린 꼴이다.
게등위 출신이라 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심의와 사후관리가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준비된 전문인력을 배제하는 것도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다.
조직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기에 문제가 많은 조직은 사람 자체가 문제일수도 있다. 하지만 100여명의 게등위 인력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문화부는 전문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조직을 새로 정비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진다면 게등위 인력이 영입된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일 아닌가.
만약 게등위 직원들이 나쁜 마음에 태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짤릴 직장, 이득이나 보자'는 생각에 옳지 못한 선택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로 돌아올 것이다. 게등위와의 결별을 강조하기 위해 이직이라는 희망까지 앗아갈 필요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