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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민간자율 심의의 함정

[[img1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게임물 민간심의가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신청 공고에 단독으로 신청한 게임문화재단이 민간 심의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게임문화재단은 이르면 이달 말 문화부의 최종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자연히 게임문화재단이 민간심의에 대해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민간심의와 관련된 각종 사안들을 게임문화재단과 업계가 어떻게 처리해나갈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민간심의는 쉽사리 해결하기 힘든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당면한 최우선 문제는 운영자금. 특히 민간심의기관의 초기 발족에도 적지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취재에 따르면 게임문화재단은 민간심의의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게임업체들의 추가 기금을 출연받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게임문화재단에는 상당금액의 기금이 남아있지만, 이 기금의 사용처는 이미 정해진만큼, 민간심의를 위해 사용할수 없다는 것이 재단 측 입장이다. 게임산업협회 회원사들의 부담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업계로서는 초기 민간심의 구축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잡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

심의수수료 인상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 보조금을 받던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달리, 새로 출범하는 민간심의기관은 정부 지원없이 자립적으로 운영되야 한다. 즉 심의 수수료만으로 자급해야하는 구조인데,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적용하고 있는 수준의 심의 수수료만으로 민간심의기관이 정상 운영될지는 의문이다.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불가피하게 종용했던 협회사의 기금 출연을 지속적으로 강요할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렇듯 민간심의기구가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심의 수수료 인상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가 2년전 심의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여기저기 쏟아졌던 각종 잡음을 떠올려보면 만만치않은 문제다. 이역시 업계가 다 함께 풀어나가야할 숙제다.

민간심의는 대형업체든 중소업체든 좌시할수도, 좌시해서도 안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게임문화재단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 심의 일부를 이양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는 시점은 이르면 내년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시간 동안 업계 모두가 합심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건전한 민간 심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민간 심의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해나갈 시점이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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