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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前 '리니지3' 개발자에 유죄선고…영업비밀 유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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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3’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엔씨소프트 직원 4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박모씨 등은 2007년 엔씨소프트가 개발 중이던 ‘리니지3’ 기획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박모씨 등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경쟁사가 이 사건 자료를 활용할 경우 게임개발 기간 단축 등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주도한 박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직원 2명에게는 벌금이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 선고됐다.

엔씨소프트측은 “IT업계에서 영업비밀 유출은 기업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번 대법원 유죄판결은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퇴사 및 이직이 빈번한 게임업계의 특성상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고 확실한 선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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