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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할 말 못한 문화부

[[img1 ]]1일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나온 대책은 낯익은 내용이었다.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이라고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선택적 셧다운제 시행령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내용은 문화부도 잘 알고 있다. 브리핑 전 관계자가 “문화부가 선택적 셧다운제를 지난달 22일부터 시행했는데 설 기간이라 잘 안 알려진 거 같다”며 “이미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운을 뗀 것만 봐도 그렇다.

색다를 거 없는 내용임에도 문화부가 ‘긴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포장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오는 6일 학교폭력예방대책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게임을 규제하겠다는 의견을 내기 전에 게임산업 주무기관인 문화부가 먼저 대책을 발표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문화부는 이를 통해 성난 게임업계 민심을 달램과 동시에 게임산업 주무부처로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어필하고자 했다. 이례적으로 브리핑에 최관호 게임산업협회장을 대동해 자정노력을 발표케 한 것만 봐도 과거와 달리 문화부가 게임산업과 함께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충분했다.

더 이상 게임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타 부서에 넘기지 않겠다는 문화부의 속내도 엿보인다. 여론을 등에 업고 게임산업 규제에 동참하게 된 여가부 같은 경우를 더 이상 허용치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화부의 행보가 얼마나 실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속내는 짐작할 수 있지만 스스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여가부에 이어 교과부가 게임산업을 규제하려고 하면서 주무부처의 위치가 애매해 졌다” 기자의 지적에 대해, 김갑수 문화부 국장은 “게임업계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각 부처가 고유한 업무가 있고 정책을 취할 수는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게임이 부작용이 있다면 주무기관 외에도 타 부처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답변은 타 부처와 필요 이상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긴급 브리핑을 가질 정도면 명확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었다.

비록 “문화부는 균형을 조율하고 게임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는 말로 교과부의 규제를 허용치 않겠다는 간접의사를 내비쳤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게임산업을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소신 있는 발언이 필요했다. 밥그릇 챙기기란 비난을 받더라도 말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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