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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의 그녀, 게임산업협회가 민간심의 위탁하자...

문화부가 게임물 심의 민간 이양을 게임산업협회에 위탁한 것에 대해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민주통합당)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게임산업협회가 지난 18일 최관호 게임산업협회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민간심의추진단을 발족시킨 것을 최 위원장이 문제삼은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물 등급을 게임산업협회에 맡기겠다는 것은 게임물 등급을 포기하고 아동, 청소년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간기구 구성시 게임사와 직간접적 관련이 없는 객관적인 인사로 구성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

지금까지 국가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가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청소년 게임의 사행성과 폭력성, 선정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게임과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게임산업협회가 민간심의를 위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게임산업협회에 민간심의를 위탁할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게임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민간등급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월 7만원 한도로 제한된 아동, 청소년의 아이템 구입비가 민간 위탁으로 인해 상한선이 없어져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게임산업협회가 아닌 제3의 민간기관에 위탁할 것 ▲미성년자인 아동, 청소년의 지불상한선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 ▲민간에서 심의할 경우 아동, 청소년 게임중독이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 것을 문화부에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문화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될 민간 게임물 등급분류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민간심의는 독립적인 법인이 만들어져 이뤄지는 것이다. 게임산업협회는 준비를 위한 과정을 도울 뿐 민간심의는 게임산업협회와는 별개"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성곤 사무국장은 "게임법이 통과될 당시 게임사 관계자 3분의 1이 심의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게임사는 전혀 민간심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자기 회사 게임을 직접 심의한다는건 말이 안된다. 민간 심의위원은 문화부의 최종 컨펌을 통해 구성될 것"이라며 최 위원장이 지적한 민간등급위원회 무효화 가능성 여부를 일축했다.

한편, 최영희 여성가족부위원장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입법을 주도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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