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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앱스토어 다음은 셧다운제다

[[img1 ]]지난 2일 게임업계에 희소식이 들려왔다. 지난해 3월부터 차단됐던 세계 최대 오픈마켓 중 하나인 애플 앱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가 국내에 개방된다는 것. 조만간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서도 게임 카테고리가 열린다고 한다. 1년 7개월동안 제도권과 지리하게 힘겨루기를 한 끝에 얻어낸 쾌거다.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마켓에 게임 카테고리가 삭제된 이후 업계와 학계 및 미디어들은 힘을 모아 게임 카테고리 재개방을 위해 힘썼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고 오래 걸렸지만 정치권을 비롯해 업계와 학계, 미디어 등이 모두 입을 맞춰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를 철폐하는 방법도 이번 오픈마켓 개방을 놓고 보면 해법이있다. 정치권과 업계, 학계 3박자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 불가능해보이는 '셧다운제' 철폐도 꿈만은 아니다.

일단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게임 카테고리 개방의 신호탄은 지난해 4월 민주당 전병헌이 발의한 일명 '오픈마켓 게임법'이었다. 게임업계를 대변하는 게임산업협회는 국회에 셧다운제가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설득해야 한다.

다행히 스마트폰 게임법을 발의한 전병헌 의원이나 진보신당 등이 '셧다운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면 국회를 충분히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의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 게임 카테고리가 삭제된 이후 대표적인 스마트폰게임 업체인 컴투스 박지영 대표와 게임빌 송병준 대표는 강연이나 토론회 등에 적극 참석, 게임 카테고리 재개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게임업체들도 이들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게임업계 이름난 유력 인사가 뒷짐만 지고 물러나 있을 때가 아니다. 넥슨그룹 김정주 대표나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네오위즈 나성균 대표 등이 나서야 한다. 적극적인 의사 표현 없이는 '셧다운제'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 학계와 청소년단체, 미디어들은 이미 '셧다운제' 철폐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수많은 토론회에서 학계 및 청소년 단체들의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미디어들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게임 카테고리 개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독자들에게 전달되고, 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됐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홀로 게임 카테고리 개방을 위해 싸웠던 전병헌 의원은 "정부, 국회 등 제도권에서 아직까지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이들 놀이, 과몰입 등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만큼 게임산업은 앞으로도 제도권의 엄격한 시선과 지속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다. '셧다운제'가 상대라면 역시 쉽지 않은 싸움이겠지만 1년 7개월간 투쟁해 승리를 이끈 용사들이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오픈마켓 게임 카테고리 개방을 위해 뭉쳤던 것처럼 다시 한번 셧다운제 철폐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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