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는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셧다운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 내정자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을동 의원의 질문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내정자는 나경원 의원이 문화부가 게임산업에 대해 진흥보다 규제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게임산업은 양면성이 있다"며 "긍정적인 측면을 향상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이 적어지도록 조화롭게 진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모바일산업의 육성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정 내정자는 "문화콘텐츠산업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제도가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 규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빨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정 내정자는 "모태펀드 운영으로 콘텐츠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제작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가능성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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