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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청목회-연평도포격' 답답한 모바일게임업계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스마트폰게임법' 통과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바일게임업계가 또다시 한숨을 내쉬고 있다. 뜻하지 않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해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게임업계 입장에서는 스마트폰게임의 사전등급분류를 면제해주는 이 '스마트폰게임법'이 통과되야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다. 지난 상반기부터 이 법안의 통과를 주장해왔지만 하지만 매번 뜻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해 '스마트폰게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지난 23일에는 북한의 갑작스럽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가 정회됐다. 예산국회가 끝나고, 다음달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데 국회가 계속 정회되면 스마트폰게임법의 통과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제일 처음 스마트폰게임법의 발목을 잡은 것은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 청소년보호법개정안에 게임물 셧다운제가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됐다. '스마트폰게임법'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도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개정안이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두 부처간의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만 올릴 것을 지시했다. 게임 과몰입 예방안을 여성부 법안에 넣을지 문화부 법안에 넣을지 싸우느라 '스마트폰게임법'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결국 모바일게임업계는 '스마트폰게임법'만 따로 분리해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고 이 복안도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또다시 청목회 사건이 터지면서 여, 야 의원들이 대립이 심화됐고 급기야 국회가 파행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청목회 사건이 어느 정도 진화되고 국회가 정상화되자 이번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국회가 정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모바일게임업계로서는 연달아 발생한 불운에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다.

한 모바일게임업계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올해 6월 이전에 스마트폰게임법이 통과돼 지금은 국내 사용자들에게 스마트폰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뜻하지 않게 일이 꼬여 지금까지도 스마트폰게임법이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스마트폰게임법의 통과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모바일게임업계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질좋은 모바일게임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권리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24일부터 정상화되고, 계류중인 법률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인 것은 법제처가 지난 2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중점법안 54개를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스마트폰게임법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포함돼있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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