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여성가족위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가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게임문화재단에 출원한 90억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정선 위원은 문화부 모철민 제1차관에게 "마사회 등 기관에서는 재원을 출원해 사행성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게임 중독이 심각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고 물었다.
모 차관은 "게임업계는 게임문화재단에 90억원을 출원해 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 위원은 "예산이 너무 적어 제대로 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또한 이 위원은 공인인증제를 도입해 인터넷 중독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답변에 나선 모 차관은 "인터넷 중독 문제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범 부처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공인인증제 도입은 문화부의 소관이 아니다"며 "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정선 위원은 논란이 된 게임산업 규제와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위원은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안을 어디서 하는 것이 맞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산업을 육성하는 게임법에 규제안을 넣기 보다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게임중독을 막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모 차관은 "게임법에도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 외에도 선정성과 사행성, 폭력성을 규제하는 안이 있다. 규제 기관이 하나인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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