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게임이 '위너&루저'라는 새 코너를 선보입니다. '위너&루저'는 매주 게임업계의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고, 이를 통해 게임산업의 안팎의 허와 실을 꼼꼼히 짚어볼 계획입니다.<편집자 주>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Winner - 한국입법학회


3월 첫째주, 게임업계 '위너'는 한국입법학회로 결정됐습니다. 한국입법학회는 게임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셧다운제' 입법안에 대한 효과성 및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고 결국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셧다운제' 필요성만을 주장하고 업계와 문화부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곤란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국입법학회는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 500명과 게임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입법학회가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률에 의해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청소년 31.2%가 '계속 온라인게임을 하겠다'고 응답 했으며, 14.8%가 '다른 게임을 하겠다'고 답해 46.0%가 계속 게임을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48.4%가 '인터넷 상의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해 강제 셧다운제에서도 인터넷 및 게임을 하겠다는 응답이 94.4%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게임이용자인 청소년들의 경우 법률적 시행안 보다 게임업체의 자율적 예방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효과성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해 법률적 시행안과 비교해 자율적 예방조치가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조사 내용도 나왔습니다. 응답 내용을 보면 '게임이용관련 정보 제공' 60.6%, '게임이용료 상한선 제한' 58.8%, '부모가 직접 이용시간 관리' 58.4%를 차지했습니다.

이같은 한국입법학회의 발표에 게임업계와 문화부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기정 과장은 “모든 게임 플랫폼의 야간시간 이용을 막는 셧다운제의 법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문화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입법학회의 조사는 관련 법 수혜자들이 셧다운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준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으로 만들어 규제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 보듯 셧다운제 강행은 게임에 대한 부모와 자식 간의 이해단절을 낳아 오히려 가정의 대화를 셧다운 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조린 사무관은 "셧다운제는 합의 사항이고 어제도 게임과 관련해 투신 자살하는 청소년 문제도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법이 없어도 자녀들의 게임지도가 가능한 가정은 별 문제 없겠지만 통제가 안되는 가정을 위한 최소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셧다운제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 사무관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미래재단 등 다른 학부모 단체는 셧다운제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성명서도 낸 바 있듯이, 해당 조사결과는 일부 학부모들의 생각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네요.

◆Looser - 셧다운제


3월 첫째주, '루저'는 셧다운제로 선정됐습니다. '위너'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입법학회의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지난주에는 '셧다운제'를 비판하는 인사와 단체들의 의견이 계속 발표됐습니다. 지난주는 '셧다운제'의 허와 실을 낱낱이 파헤친 주가 됐네요.

일단 앞서 언급한 한국입법학회의 '셧다운제' 실효성 검증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셧다운제'가 법적 실효성이 없고 가정에서 부모와 청소년들이 함께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뒤이어 미국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The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이하 ESA)가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할 한국 국회 법사위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ESA는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대상이 모든 플랫폼 게임(온라인, 모바일, 콘솔)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번 항의서한을 전달하게 됐다고 하네요. ESA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해 게임이용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게임이용을 관리토록 해야 한다’ 것과 ‘셧다운제 시행하려면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것은 민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높다’는 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원제 국회의원도 '셧다운제'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허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회의에서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도입하려고 하는 셧다운제는 외국에 서버를 둔 게임에 대해서 규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라며 "실효성 문제로 전세계적으로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셧다운제' 실효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장관은 "셧다운제가 도입돼 게임으로 인한 병리현상이나 폐해가 없어진다면 적극 도입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셧다운제는 반드시 여성가족부와 재논의해야 하는만큼 문방위에서도 힘을 실어 달라"고 밝혔습니다.

jjoo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