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4 ]]지난주로 게임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문방위 국정감사가 별 탈 없이 끝났다. 게임산업의 진흥과 규제완화에 무게를 실어준 이번 국정감사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업계는 이제 가을 정기국회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잘 알려진대로 게임산업의 근간이 되는 게임법 개정안은 굵직한 정치사안에 밀려 2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늘어나는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심의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 두 가지 모두 업계의 바람이 담겼을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트렌드를 반영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국회 기류는 심상치 않다. 개정안 통과가 올해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또다시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위(여가위)가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여가위는 끝까지 개정안에 셧다운제 명시를 원하고 있다. 개정안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여가위나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에 어쩔 줄 몰라하는 문화부와 문방위가 간과하는 것이 있다. 국회에서 아무리 법을 뜯어고친다고 해도 '청소년에 위해가 되는' 모든 게임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는 없다.
마치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개정안을 또 개정한다고 해도 잘못된 게임 이용방식을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만약 내년에 새로운 게임과 해로운 이용방식이 등장해 청소년을 위해하고 법 망을 피해간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처는 개정안을 또 개정한 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업계의 적극적인 자정노력과 더불어 생활 교육을 통해 나오는 것이다.
여가부나 문방위가 주목할 부분이 여기에 있다. 이미 게임 업체들은 여가위가 주장하는 '셧다운'에 버금가거나 훨씬 더 강력한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하고, 발표까지 마쳤다. 국내 1위라고 꼽히는 한 게임업체는 이미 개발을 마친 채 시작 시점을 조율 중에 있다. 이밖에도 게임업계 주요 업체들은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히려 개정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미 스마트폰 게임 시장의 주도권은 미국이 차지했고, 게임업체들은 자동사냥 프로그램 제작회사와의 소송에 쓸데없는 비용과 시간을 낭비해왔다.
그사이 국내 게임산업은 성장동력을 잃어 말라가고, 세계적인 산업 트렌드에는 후진국이 되가고 있다. 이는 국가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개정안 통과는 단순히 게임산업에만 국한된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 더 늦춰질 수록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기만 할 뿐이다. 게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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