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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키워드] 국정감사, e스포츠 공청회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1년을 마무리하는 4분기가 시작됐습니다. 2010년도 눈깜빡할 사이에 지나가고 있네요. 남은 4분기를 통해 201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다 열심히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일리게임 독자분들도 후회없는 2010년을 위해 4분기를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10월의 첫째주, 게임업계는 굵직한 이슈가 두건이나 있었습니다. 바로 국정감사와 e스포츠 공청회입니다. 두 이슈 모두 너무나 큰 이슈라 각설하고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국정감사는 지난 4일과 6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4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있었고 6일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게임산업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과 이해하기 힘든 질문들은 던지면서 국정감사가 지난주 최대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중인 유인촌 문화부 장관

일단 국정감사와 관련한 기사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0 문방위 국정감사 관련기사
[[33120|2010 문방위 국감, 희망과 숙제를 남기다]]
[[33102|조순형 의원 '막말'에 게임업계 '황당']]
[[33098|허원제 의원 "온라인게임 현금 마케팅 규제해라"]]
[[33096|에이지오브코난 인터넷 광고 국감 도마 위]]
[[33095|이보경 저작권위원장 "e스포츠 저작권 문제는 합의가 중요"]]
[[33093|안영환 의원 "7세 이용가 등급 필요, 사행성 이벤트 막아라"]]
[[33092|이용경 의원 "GSP사업 현실적인 지원 필요"]]
[[33086|콘진원 인사 특혜 의혹 확산]]
[[33068|한선교 의원 "게임강국이 아니라 게임규제강국"]]
[[33067|중국 자본 유입에 무방비 노출, 한국 게임산업 휘청]]
[[33039|블코, 마틴 지사장 국정감사서 원론 수준 답변]]
[[33038|허원제 의원 "블리자드-PC방 불공정 거래 수정해야"]]
[[33006|이경재 의원 "웹보드 게임 매출 보고 의무화 필요"]]

데일리게임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다양한 게임과 관련한 이슈가 많이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게임산업의 산업적 가치를 인정한 의원들이 규제 보다는 진흥책을 해당 기관에 주문해 게임업계에 희망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최대 이슈로 떠오른 블리자드와 한국e스포츠협회의 저작권 갈등에 대해서도 한국e스포츠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만 매년 되풀이 되던 청소년 보호 문제와 사행성 문제는 또 지적을 받았고, 과몰입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의원은 게임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업계에 막말을 퍼부어 논란이 되기도 했네요. 자세한 소식은 위의 기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큰 이슈는 e스포츠 공청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7일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의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공청회에서 학계와 e스포츠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한국e스포츠계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저작권을 둘러싼 양측의 이해가 달라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e스포츠 저작권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먼저 관련 기사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e스포츠 공청회 관련기사
[[33116|e스포츠 저작권 공청회 "상생위해 협력하자"]]
[[33117|화승 이제동 "선수와 게임단의 권리, 노력 인정받아야"]]
[[33118|프로게이머 실연권 두고 설전]]
[[33119|연세대 남형두 교수 "실연권은 프로게이머 고유의 권리"]]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번 공청회는 블리자드 측과 한국 e스포츠 업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의미가 있었다면 블리자드 측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과 선수들의 권리인 실연권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됐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부디 이번 공청회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e스포츠 저작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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