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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는 1993년 긴급명령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바 있다. 지하에 숨어있던 검은 돈 거래를 막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금융실명제는 각종 음성, 불법적 금융 거래를 위축시키고, 차단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대법원이 최근 '리니지' 게임머니를 거래한 이용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고포류 게임을 제외한 일반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법원이 인정한 첫번째 사례다.

아이템 현금 거래의 합법 판결도 금융실명제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아이템 거래를 법적으로 인정해 음성적으로 진행되던 거래를 양지로 이끌어내고, 중개사업자와 게임 서비스 업체들을 관리한다면, 불법으로 규정했을 때 음성적인 거래로 인해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게임에서 이용자 사이의 아이템 거래는 꽤나 만연해있었지만 논란이 분분했다. 아이템 거래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이 서지 않은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아이템 거래 이용자들은 게임 서비스 업체로부터 잠재적인 불법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받아 적지 않게 불안해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반 온라인게임 속 아이템 거래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받는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물론 해킹프로그램이나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게임 작업장의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행위는 여전히 법의 틀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게임 개발사에서 아이템 거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도 의미 있다. 이 경우 일반 아이템 거래 이용자들은 거래 사고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그 동안 음성적으로 진행된 아이템 거래를 통해 발생했던 각종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온라인게임 속 아이템 거래 현상이 변화해나갈 모습은 이제 업계와 이용자들에게 달려있다. 온라인게임 개발사와 중개업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 아이템 거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이번 판결이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