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게임업계에 배정된 산업기능요원은 총 15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병무청 방침으로 사라지게될 보충역을 합쳐도 350명에 불과하다. 전체 산업기능요원이 3만1500명(현역 1만2000여명)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 수준이다.
IT 분야인 통신기기 업계 배정 인원인 1597명에 달했고 정보처리 분야가 2028명에 달했던 것과도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게임업계가 병역특례 비리 척결을 위한 `시범 케이스‘에 걸린 게 아니냐는 항변도 나오고 있다.
물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게임업계에는 2000년부터 병역특례 제도가 도입됐지만, 전체 배정 인원이 워낙 적다보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했다. 특히 산업기능요원들이 회사를 옮겨 다닐 수 있게 되면서, 메이저 게임 업체로 수혜가 집중되는 빈익빈부익부 현상도 나타났다.
몇 년전 만해도 넥슨, 엔씨소프트, NHN, 네오위즈 등 메이저 업체들이 병특 요원을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2004년에는 게임업계 인원 444명 가운데 300명 이상이 4개 업체에 몰려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중소 게임 개발사 CEO들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을 받아 인력을 선발하면 쓸만해 질 때 처우가 좋은 회사로 옮겨 버린다”며 “제도 자체는 좋았지만 운영 방식 문제로 중소 업체들은 혜택을 입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일부 비리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일부 업체들 간 병역특례 티오를 거래하는 일도 있었으며, 개발사 CEO나 임원들이 일반 직원으로 둔갑(?)해 스스로 병역특례 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정보처리·게임분야만 병역특례 인원배정을 축소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며 “SW업계 인력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다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제도 축수에 따른 부작용 또한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