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온라인게임 2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관계부처(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및 관계기관(영상물등급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과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이후, ‘온라인게임 심의기구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 일원화한다’는 최종 조정안을 내 놓았다.
국무조정실은 또 문화부와 정통부에 온라인게임 심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게임물 사후관리와 관련해 영등위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의 협조 체제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정통윤은 온라인게임과 관련한 사후심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으며, 최근의 심의로 인해 발생한 온라인게임 업체(엔씨소프트)와의 행정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서게됐다.
당초 국무조정실은 지난 연초 실시한 부처별 업무평가에서도 온라인게임 심의를 영등위로 1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를 무시한 채 온라인게임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통윤 사후심의와 더불어 통신위원회를 통한 미성년자 부모동의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곧이어 정통윤은 지난 5월 영등위로부터 성인물 판정을 받은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2’에 대한 사후심의를 실시했다.
당시 정통윤은 동일한 게임에 유사한 판정(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내리는 헤프닝을 연출했고, 이를 계기로 업계에선 2중심의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2중심의 대상이된 온라인게임 업체 엔씨소프트는 정통윤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진 상태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국무조정실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정통윤은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통윤 관계자는 “이번 국무조정실 안이 최종안인지도 잘 모르겠고 전달받은 바 없다”며 “조정안이 알려진 바와 같다면 이는 2달전 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정통윤은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