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아케이드 게임물의 심의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아케이드게임 심의에 대한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참여한 조명현 영등위 심의위원을 비롯, 조세경 경희대학교 교수, 박성규 F2시스템 대표, 은덕환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회장, 이명희 YWCA 부회장, 권장희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장 등 6명의 토론자들도 국산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심의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등위 관계자도 사행성폭력성 게임에 대한 심의기준이 현실성이 없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 수입게임에 시장을 빼앗겨 왔던 국내 개발사들의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특히 조명현 심의의원은 최근 카지노가 생겨나고 게임 산업이 각광받게 됨에 따라 아케이드게임 유해성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이 줄었다며, 이제 사행성폭력성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도 현실을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혀 심의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 작업을 예고했다.
이날 영등위 심의위원이 제시한 등급분류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던 폭력성 게임의 경우 지나친 감성 표현이 되거나 선악 개념의 구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는 게임과 범죄심리나 모방심리를 유발할 수 있는 게임을 제외하고는 전체이용가 등급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사행성(도박류) 게임에 대해서도 법률로 금지돼 있거나 과다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을 제외하고, 성인을 상대로하는 보상형 게임기들은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경우 사행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베팅과 배당확률의 높낮이에 따라 결정되며, 보너스 수준이 낮은 메달게임기의 경우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사행성 게임기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이 완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전국 성인오락실에 확산돼 있는 릴식 게임기와 슬롯머신형 게임기에 대한 등급부여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사용불가인 이 게임기들은 내년 5월까지만 잠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전체를 철거해야 한다. 이 때 발생하는 신규 수요에 대한 대안이 없어, 현재로서는 일본산 중고 게임기들이 이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토론자는 그동안 영등위가 슬롯머신과 릴식 게 임에 대해 사용 불가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국내 성인 게임장은 수입 시장이 돼 버렸다며 버젓이 존재하는 시장을 방치함으로써 불법 업소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이 현실성을 갖추기 위해선 사행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히 필요하다며 게임을 산업으로 인식한다면 불법으로 방치돼 온 사행성 게임 시장을 양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